개인정보처리방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통합관리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나라도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e나라도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 내역

가. 수탁자 : 한국재정정보원
- 위탁업무 : e나라도움 운영
- 수탁자연락처 : 02-6908-8200
- 위수탁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나.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 ㈜아이티센
- 위탁업무 : e나라도움 유지‧운영
- 수탁자연락처 : 02-3497-8300
- 위수탁기간 : 2019.04.01. ~ 2020.03.31.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다.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 효성ITX
- 위탁업무 : e나라도움 콜센터 운영
- 수탁자연락처 : 1670-9595
- 위수탁기간 : 2019.01.01. ~ 2019.12.31.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라. 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 : ㈜아이티메이트
- 위탁업무 : e나라도움 교육센터 운영
- 수탁자연락처 : 02-326-2106
- 위수탁기간 : 2019.01.01. ~ 2019.12.31
- 개인정보관리현황 점검결과 : 양호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② e나라도움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e나라도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e나라도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정정(회원정보수정) 혹은 탈퇴(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e나라도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접수·처리부서(개인정보 관련 불만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정보관리분석팀
-연락처 : 02-6312-8327
-전자우편 : gukgobojohelp@korea.kr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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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e나라도움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아래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받아 정보주체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다. 웹사이트의 경우 : ID/PW, 그 밖의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방법으로 확인

⑥ 정보주체는 제4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수단 필요)


개인정보의 파기

① e나라도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고객이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문서류 : 기록물, 인쇄물, 스캔자료, 서명 등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전용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 복원 불가능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할 경우
- 문서류 : 해당 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전자파일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나라도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 성명(직위): 문성유(실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 성명(직위): 방춘식(사무관)
· 전화: 044-215-2631
· 이메일: csbang@korea.kr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정보관리분석팀
- 성명: 이석균
- 전화: 02-6312-8320
- 이메일: dollee2@korea.kr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담당자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정보관리분석팀
- 성명: 최남오
- 전화: 02-6312-8322
- 이메일: staff60@korea.kr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 www.spo.go.kr
    전화 : 02-3480-3573, (검찰청 대표)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 www.cyber.go.kr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국번없이 182
※ 행정심판 청구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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